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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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새대구 1 아시아 1 원주 1 대한 1 더킴로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준기 2 이규영 1 김형석 1 김수권 1 문종욱 1 이민호 1 김홍석 1 최유덕 1 조영하 1 정용찬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90492 판결
  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공2024하,901]
 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6744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09987 판결
  [배당이의등][공2022하,127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626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3. 6. 자 2017마5292 결정
  [배당이의][공2019상,83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6512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8하,127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3. 16. 자 2016라176 결정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6나452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다3365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23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다22858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73780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3397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3하,1194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0746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3상,75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14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0하,189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구지방법원 2010. 4. 20. 선고 2009나1742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